*회생법원 개인회생 특별면책 규정완화*​

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따라 서울회생법원 김영석 공보판사는 "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조기 면책결정으로 조속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제도 확대의 취지"라고 설명했다.

​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2587명이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,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하다 중도 폐지되는 채무자들의 60.3%가 2년~3년차에 포기한다고 한다. 현재 36개월로 단축되는데도 불과하고 예상치못한 사고, 증가된 물가 그리고 빠듯한 생활비등이 여러 사유로 추정된다.​

특별면책을 받기까지는 이전과정절차가 필요로한다 신청서접수부터 개시결정 인가결정 그리고 면책결정 이후에 변제기간수행중 어려움이 따랐을때 특별면책규제완화에 해당된다면 특별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것으로 추정된다.

서울회생법원이 특별면책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는데 기준은 6가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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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

2. 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

3. 임신, 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

4. 경매 등으로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느 등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

5.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, 실직,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경우

6. 그 외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등이 그 기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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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같은 기준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때에는 월 변제금을 낮추는 수정된 변제계획안 제출

또는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는 바로 면책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