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시결정 | [개인회생] 원*희님 - ****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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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4-14 13:26 댓글0건본문
| 상태 | 개시결정 |
|---|---|
| 이름 | 원*희 |
| 관심분야 | 개인회생 |
| 사건번호 | 3826 |
변제예정금액(원)
- 가용소득(월변제금) :200,000원
- 개월 : 36개월
- 변제금액 :7,200,000원
- 채권금액 :51,504,313원
- 월 소득 : 2,000,000원
- 부양가족 : 3명
| 일자 | 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
| 2019.12.26 | 신청서접수 | |
| 2019.12.26 | 채무자 원O희 금지명령신청 제출 | |
| 2019.12.26 | 채무자 원O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| |
| 2019.12.30 |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| |
| 2019.12.30 | 회생위원선임 | |
| 2019.12.30 | 채무자1 원O희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1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2 중소기업은행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5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7 에스비아이저축은행㈜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7-1 서민금융진흥원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8 (주)오케이저축은행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9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10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19.12.30 | 채권번호11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20.01.02 도달 |
| 2020.01.02 | 회생위원승계 | |
| 2020.02.17 | 채권자 서민금융진흥원 명의변경(대위변제)신고서 및 계좌신고서 제출 | |
| 2020.02.17 | 채무자1 원O희에게 보정권고 송달 | 2020.02.19 도달 |
| 2020.02.18 | 채무자1 원O희에게 명의변경(대위변제)신고서 및 계좌신고서(20.02.17.자) 송달 | 2020.02.21 도달 |
| 2020.02.24 | 채무자 원O희 보정서 제출 | |
| 2020.03.18 |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| |
| 2020.03.19 | 채무자1 원O희에게 개시결정/개시결정통지서 송달 | 2020.03.23 도달 |
| 2020.03.19 |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| |
| 2020.03.25 | 채권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| |
| 2020.03.26 | 채무자1 원O희에게 채권명의변경신고서(20.03.25.자) 송달 | 2020.03.30 도달 |
| 2020.04.06 | 채무자 원O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부본제출서 제출 |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1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2 중소기업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5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7 에스비아이저축은행㈜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7-1 서민금융진흥원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8 (주)오케이저축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9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10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4.07 | 채권번호11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4.09 도달 |
| 2020.05.11 | 채권자집회기일(본관 제227호 법정 14:30) |
채권자집회일자 : 2020.05.11.(월요일) 14:30
- 채권자집회장소 : 대전지방법원 제 227호 법정
- 신분증 지참하시고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. 불참하실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
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미리 임치해야 합니다.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
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개시결정문의 내용
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).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
이의기간
√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2항제1호).
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
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
√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2항제2호).
결정 시의 연·월·일·시
개시결정의 효력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5항).
다른 절차의 중지 효력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00조제1항).
√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
√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·가압류 또는 가처분
(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)
√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(단, 소송행위 제외,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)
√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, 국세징수의 예(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)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(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)
경매중지
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00조제2항).
시효중단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00조제4항).
위반 시 제재
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43조제3항).
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
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(隱匿) 또는 손괴(損壞)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
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
개시결정의 송달
송달
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,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, ③ 변제계획안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제597조제2항).
채무자
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
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
송달에 갈음하는 공고
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1호).
※ 주소보정(住所補正)
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소 등을 재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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