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시결정 | [개인회생] 김*수님 - **** -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18 12:21 댓글0건본문
| 상태 | 개시결정 |
|---|---|
| 이름 | 김*수 |
| 관심분야 | 개인회생 |
| 사건번호 | 2744 |
변제예정금액(원)
변제기간 : 2019. 10 25. ~ 2022. 09. 25. (36개월)
| 일자 | 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
| 2019.09.02 | 신청서접수 | |
| 2019.09.02 | 채무자 김O수 금지명령신청 제출 | |
| 2019.09.02 | 채무자 김O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| |
| 2019.09.03 |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| |
| 2019.09.03 | 회생위원선임 | |
| 2019.09.03 | 채무자1 김O수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06 도달 |
| 2019.09.03 | 채권번호1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06 도달 |
| 2019.09.03 | 채권번호2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06 도달 |
| 2019.09.03 | 채권번호2-1 서민금융진흥원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06 도달 |
| 2019.09.03 | 채권번호3 주식회사 리드코프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06 도달 |
| 2019.09.03 | 채권번호4 산와대부(주)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06 도달 |
| 2019.09.03 | 채권번호5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06 도달 |
| 2019.09.03 | 채권번호6-1 서민금융진흥원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06 도달 |
| 2019.09.03 | 채권번호7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06 도달 |
| 2019.09.11 | 채무자 김O수 보정서 제출 | |
| 2019.09.16 | 채권번호5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에게 금지명령(급여소득자) 송달 | 2019.09.18 도달 |
| 2019.09.27 | 채권자 서민금융진흥원 명의변경신고서, 계좌번호신고서 제출 | |
| 2019.09.30 | 채무자1 김O수에게 명의변경신고서,계좌번호신고서(19.09.27.자) 송달 | 2019.10.02 도달 |
| 2019.10.31 | 채권자 국민행복기금 채권자변경, 채권보정요청, 계좌번호신고서 제출 | |
| 2019.11.01 | 채무자1 김O수에게 채권자변경,채권보정요청,계좌번호신고서(19.10.31.자) 송달 | 2019.11.05 도달 |
| 2019.11.26 | 채무자1 김O수에게 보정권고 송달 | 2019.11.29 도달 |
| 2019.12.13 | 채권자 (주)국민행복기금 채권자 명의변경, 계좌번호신고서 제출 | |
| 2019.12.13 | 채권자 ㈜아주저축은행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| |
| 2019.12.13 | 채무자1 김O수에게 채권자명의변경,계좌번호신고서(19.12.13.자) 송달 | 2019.12.17 도달 |
| 2019.12.18 | 채권자 이엘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채권자 명의변경, 계좌번호신고서 제출 | |
| 2019.12.18 | 채무자1 김O수에게 채권자명의변경,계좌번호신고서(19.12.18.자) 송달 | 2019.12.20 도달 |
| 2019.12.23 | 채무자 김O수 보정서 제출 | |
| 2019.12.30 | 채무자1 김O수에게 보정권고 송달 | 2020.01.03 도달 |
| 2020.01.02 | 회생위원승계 | |
| 2020.01.02 | 회생위원승계 | |
| 2020.01.02 | 회생위원승계 | |
| 2020.01.29 | 채무자 김O수 보정서 제출 | |
| 2020.01.30 |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| |
| 2020.01.30 | 채무자1 김O수에게 개시결정/개시결정통지서 송달 | 2020.02.03 도달 |
| 2020.01.30 |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| |
| 2020.02.12 | 채무자 김O수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부본제출서 제출 | |
| 2020.02.13 | 채권번호1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2.17 도달 |
| 2020.02.13 | 채권번호2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2.17 도달 |
| 2020.02.13 | 채권번호2-1 서민금융진흥원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2.17 도달 |
| 2020.02.13 | 채권번호3 주식회사 리드코프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2.17 도달 |
| 2020.02.13 | 채권번호4 산와대부(주)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2.17 도달 |
| 2020.02.13 | 채권번호5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2.17 도달 |
| 2020.02.13 | 채권번호6-1 서민금융진흥원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2.17 도달 |
| 2020.02.13 | 채권번호7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게 개시결정통지서/채권자목록/변제계획안/계좌신고서 송달 | 2020.02.17 도달 |
| 2020.02.24 |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 제출 | |
| 2020.02.25 | 채무자1 김O수에게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(20.02.24.자) 송달 | 2020.02.26 도달 |
| 2020.02.27 | 채권자 산와대부(주)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| |
| 2020.02.27 | 채권자집회기일변경 | |
| 2020.02.27 | 채무자1 김O수에게 채권자집회기일변경통지서 송달 | 2020.03.02 도달 |
| 2020.02.27 | 채권자집회기일변경공고 | |
| 2020.03.02 | 채권자 (주)바로크레디트대부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| |
| 2020.03.11 | 채권자 서민금융진흥원 이의신청서,명의변경,계좌신고서 제출 | |
| 2020.03.11 | 채권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| |
| 2020.03.12 | 채무자1 김O수에게 이의신청서,명의변경,계좌신고서(20.03.11.자) 송달 | 2020.03.13 도달 |
| 2020.03.16 | 채권자 (주)리드코프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| |
| 2020.03.23 | 채권자집회기일(본관 제227호 법정 10:30) | 기일변경 |
| 2020.04.20 | 채권자집회기일(본관제227호법정 15:30) |
채권자집회일자 : 2020 .04.20. (월요일) 15:30
- 채권자집회장소 : 대전지방법원 제 227호 법정
- 신분증 지참하시고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. 불참하실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
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미리 임치해야 합니다.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
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개시결정문의 내용
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).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
이의기간
√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2항제1호).
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
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
√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2항제2호).
결정 시의 연·월·일·시
개시결정의 효력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5항).
다른 절차의 중지 효력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
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00조제1항).
√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
√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·가압류 또는 가처분
(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)
√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(단, 소송행위 제외,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)
√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, 국세징수의 예(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)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(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)
경매중지
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00조제2항).
시효중단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00조제4항).
위반 시 제재
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43조제3항).
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
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(隱匿) 또는 손괴(損壞)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
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
개시결정의 송달
송달
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,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, ③ 변제계획안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제597조제2항).
채무자
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
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
송달에 갈음하는 공고
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1호).
※ 주소보정(住所補正)
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소 등을 재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.
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주소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주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
수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제액의 임치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